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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거의 없을 정도 작은 수준"… 대통령실, 차관 위주 쇄신 기류

입력 : 2023-05-26 06:00:00 수정 : 2023-05-25 2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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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추석·국감 ‘분수령’
“장관 개인 분명한 문제 없는 한
당장 개각 이뤄질 국면은 아냐”
차관급 기관은 실적 평가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부터 장관급에 대해 극히 일부를 바꾸는 소폭의 개각을 진행하고 대신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위주로 극히 작은 규모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각 부처 관료가 자리를 맡은 일부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개각과 관련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작은 수준일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출마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정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각 시기는 이르면 6월부터 추석 전후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 등이 분기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 개인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개각이 이뤄질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인 성향과, 인재 발탁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움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올 초 사회적 갈등을 크게 일으킨 ‘근로시간 유연제’를 추진한 고용노동부만 해도 정책 엇박자에 대한 책임을 장관 개인에게만 묻진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을 언급하며 “(부처 관료 중에)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강경성 전 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장관들에게는 인사권 카드를 빼들라고 지시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현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관료를 차관에 기용하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장관이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뒤늦게 임명되거나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의 입김 또는 전 정부 시절 기용된 고위 관료의 잔존 등의 영향으로 부처 장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대통령실 내부의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관은 기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선발한 데가 많았다”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정과제 추진이 부족하고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곳들은 차관을 바꾸는 것도 (국정동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홍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 기관의 실적 등급을 나누고 조치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국정홍보비서관실 주도로 차관급 기관인 3처 17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S부터 A·B·C·D등급 순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등급 기관은 관계자를 대통령실로 호출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홍보계획 수립 등을 조언하며 사실상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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