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컨설팅 나선 감사원… “329건 접수·처리로 적극행정 지원”

기초단체·공공기관도 신청 가능
“2023년 중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수행 지원할 것”

#1. 국세청은 상속 주택 세법해석 변경에 따라 2019∼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직권 환급이 가능한지 고민에 빠졌다. 납세자의 56%가 60대 이상 고령자여서 환급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 고령 납세자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컨설팅 요청에 “변경된 세법 해석을 근거로 국세청 직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385명이 약 9억2000만원(1인당 평균 23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2. 한전은 2020∼2021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등 9개 기관 하천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 전주 1367기 이설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공사비 부담을 두고 기관 간 이견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한전은 ‘선 공사 후 정산’을 해도 될지 감사원에 문의했다. 감사원은 장마철 전주 붕괴 가능성을 감안해 한전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공익을 증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도입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329건을 접수·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의 컨설팅 제도는 정부부처와 기초·광역단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 감사원이 조언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컨설팅 제도가 공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항상 귀를 활짝 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컨설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중앙부처와 광역단체 외에도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 만큼 각 영역에서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현장에서도 감사대상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적극행정 사항은 현장 컨설팅 실사를 강화해 국민편익·공익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사전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