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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협의그룹’ 이르면 6월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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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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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논의’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
韓 대표 허태근 국방부 실장 유력
日까지 3개국 확대 논의 가능성도

한·미 정상이 지난달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전망이다. NCG의 한국 측 대표로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첫 회의를 빨리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2일 YTN 인터뷰에서 NCG 첫 회의 시점에 대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NCG 회의를 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NCG 신설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러한 합의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 핵 도발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을 훈련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으로 확대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자들은 첫 회의에서 기존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의 미국 핵 자산 운용 관련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NCG는 국방부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 NCG 관련 논의를 이어 온 허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일 3국 회담에서는 확장억제 협의 틀을 한·미 양자에서 일본을 포함해 3국으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 한·미 간 첫 NCG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3국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김 차장은 “지금도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NCG를 먼저 정착시키고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과는 그다음에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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