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만능주의 확산·도급제 유명무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경제 무너질 것” [巨野 입법독주]

재계 ‘쟁점별 5가지 문제점’ 발표·반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발목 잡기만 전념”

재계와 여권,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갖는 법리상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파장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파업만능주의, 소수의 노동조합 기득권 강화, 전투적 노사 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별 5가지 문제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높고 파업만능주의를 확산시켜 산업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경우 하청 근로자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 확대로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파업 등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 결정’을 넘어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된 것 또한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노조가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행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결정, 권리분쟁 사안인 해고자 복직 등에도 파업을 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노동쟁의 범위마저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로, 일본(0.2)의 194배, 미국(8.6일)·독일(8.5일)의 4.5배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노동 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로지 윤석열정부 발목 잡기에만 여념이 없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만 빠져 있다”며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동수·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