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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채용비리 수사…박지원·서훈 압수수색

입력 : 2023-05-24 09:39:49 수정 : 2023-05-24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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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바꾸고 직권 남용해 유관기관에 측근 취업

박지원(81)·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측근들을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이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 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등 측근 2명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뒤 바뀐 규칙으로 조씨를 채용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원장은 재량권을 남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의 측근 조씨의 전략연 공금 관련 비리 혐의도 수사 중이다.

 

조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임대사업에 쓰던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전략연에 임대수입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조씨와 피해자(전략연)의 금원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조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점도 고려했다.

 

조씨는 자신이 쓰던 전략연 사무실에 심야 시간 외부인을 초청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조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그의 횡령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자택과 전략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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