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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노총 노숙집회에 "공공질서 무너뜨려 불법행위 용납 안해"

입력 : 2023-05-23 10:28:03 수정 : 2023-05-23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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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 강력 대응 천명
"집회 자유 존중해왔으나 불법 보호 의미 아냐"
"불편 감내 어려운 수준…엄정한 법 집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G7(주요7개국)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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