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원칙 수립에 후한 점수
尹 경제행보에 84.8% 긍정 평가
2년차 중점과제로 노동개혁 꼽아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윤석열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소기업은 집권 2년차의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26.4%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51.2%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다. 이어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 순서로 조사됐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 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40.3%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 응답)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등이 많이 꼽혔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이어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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