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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 강제불용 검토 안 해”

입력 : 2023-05-22 20:59:01 수정 : 2023-05-22 2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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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따른 예산 집행 우려에
“관리 효율화… 민생 차질 없이 지원”
“中, 중요 경협 파트너…脫중국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수 부족에 따른) 강제 (예산)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기금의 재원을 살피고 있다”며 “법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등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불용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그는 “재정 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 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 “불용액을 찾고 강제 불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 관리상 연내 집행이 안 되겠구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복지 지출 등 민생 관련 부분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빚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집중된 건 부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탈중국을 선언한 적이 없고 탈중국을 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제1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중국을 벗어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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