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된 아이를 집에 방치하고 굶주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상습 학대한 간호사도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두 살 아기 굶겨 숨지게 한 부부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이는 사망 당시 생후 31개월의 유아였다.

A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친구들과 만나 놀기 위해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B씨도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아이를 두고 종종 집을 비웠다.

혼자 집에 있던 딸은 굶주린 탓에 애완견 사료 등을 집어먹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밥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망 하루 전 B씨는 아이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음식물을 끄집어낸 것을 보고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숨진 딸은 A씨가 전 연인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였고, 이후 B씨와 동거를 하면서 아들도 낳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A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영이 사건’ 간호사는 징역 6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내려진 징역형도 확정했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C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이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