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
“자사 우대 통해 시장 경쟁 제한
진입장벽 등 기준 구체화 필요
수직·혼합결합 구분 폐지해야”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지침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배력 전이, 진입장벽과 같은 요건을 경쟁당국이 좀 더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통적 기업의 행태와 달리 주문 봉쇄를 통해 부가서비스 분야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 문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검색 등 핵심 사업부문에서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검색 등 핵심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없는 건 의미 있는 규모의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쇼핑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결합을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통기업 간 기업결합 공식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통상 기업결합은 ‘수직’과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가 합병하는 것처럼 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것으로, 원재료 공급 차단 등을 통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혼합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 보기 힘든 상품의 결합으로 ‘끼워팔기’가 문제된다. 그는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결합처럼 같은 생산·유통단계에 있지만 인접하지 않아 수직결합 성격이 옅어지는 등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합 종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업체가 주문봉쇄로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혜택을 줘 경쟁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 시장 외에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거래·탐색비용 감소로 이용자 후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 부문도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직·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에 대해 ‘봉쇄’와 ‘지배력 전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