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구청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비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등 감찰자료를 다수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해당 첩보들이 김 구청장이 직무집행 중 얻은 직무상 비밀이며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퇴직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자동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