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지침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배력 전이, 진입장벽과 같은 요건을 경쟁당국이 좀 더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통적 기업의 행태와 달리 주문 봉쇄를 통해 부가서비스 분야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 문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검색 등 핵심 사업부문에서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할 유인을 가진다. 검색 등 핵심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없는 건 의미 있는 규모의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쇼핑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결합을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쇼핑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등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통기업 간 기업결합 공식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통상 기업결합은 ‘수직’과 ‘혼합’결합으로 구분된다. 수직결합은 완성차 회사와 철강 회사가 합병하는 것처럼 일련의 생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것으로, 원재료 공급 차단 등을 통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혼합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라 보기 힘든 상품의 결합으로 ‘끼워팔기’가 문제된다. 그는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결합처럼 같은 생산·유통단계에 있지만 인접하지 않아 수직결합 성격이 옅어지는 등 플랫폼 시장에서는 결합 종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업체가 주문봉쇄로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혜택을 줘 경쟁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규 시장 외에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거래·탐색비용 감소로 이용자 후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 부문도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직·혼합결합 구분을 폐지하고, 자사우대 문제에 대해 ‘봉쇄’와 ‘지배력 전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