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법원, 유족 청구 수용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최근 윤씨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족을 대리한 김필성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원으로부터 윤이상 선생님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곡가 故윤이상

김 변호사는 “3년 전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당시 신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고령이어서 삶의 평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동백림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 및 과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1967년 6월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며 윤씨를 한국 대사관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