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간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발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같은 행동이 이어질 경우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오전 김영경 간협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준법투쟁 계획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켰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만 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PA 간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내겠다”고 첨언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를 반납하는 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며 “전국 간호사는 이날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이다.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며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되도록 하겠다. 62만명 간호인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응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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