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이 기관마다 다르다면 이를 충분히 비교·분석해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A씨에게 보험사가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사망한 B씨의 자녀로, B씨의 사망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총 3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17년 12월 B씨는 집 계단에서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아야할 만큼 다쳤다. B씨는 1년이 넘는 기간 국립중앙의료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해서 받았다. 2019년 4월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누룽지 등 아침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사망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B씨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질식으로 추정했지만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생전 사망보험은 외래상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의 자녀 A씨는 보험 약관에 따라 외래상 사고를 이유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일반 상해 이후 후유장애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척추 기형, 치매 등 후유장애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B씨의 사망원인은 계단에서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사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국과수의 부검결과를 인정하면서도 B씨가 사망한 병원 측이 직접 사인을 질식으로 기재한 점과 실제로 치매로 인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법정상속인은 A씨와 가족인 C씨도 있어 A씨의 상속 지분에 맞게 사망보험금의 절반인 7500만원만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보험사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의료기관 소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구체적 심리없이 소견 중 하나일 뿐인 질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승인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사정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했고,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며 “이 같은 판단은 보험금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결과 채택·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