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7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통해 “폭주하는 검찰 권력 불완전한 형사 사법체계서 마땅한 견제 받지 못해" 지적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꼽았던 참여연대가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검찰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정치적 수사’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에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생으로 검찰권이 견제돼 균형이 유지될 줄 알았다”며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떠올라 대통령 윤석열의 대선 공약인 ‘공정과 상식’을 의심하면서도, 국정 책임자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을 듯싶어 내심 기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이 순진한 생각에 그쳤음을 알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수사 인맥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것에서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로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의혹과 불신만 키웠고, 그 수사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검사 인사의 성격을 ‘정치적 수사 편대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에서 받은 정보공개 내역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시절 30명대 초반을 유지하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지난 3월 기준으로 45명으로 늘어났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메울 공석까지 합하면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구했던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빗대 ‘재(再)검찰화’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을 들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의혹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는 정권 의중을 좇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들을 들어 최 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의 검사 인사를 돌아보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며 “기울어진 양팔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로 윤석열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인 17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을 바라보고 있다. 과천=뉴스1

참여연대 공동 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보고서 발간 기자 브리핑에서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교수는 지난 16일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도 반박했다.

한 교수는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이라며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검사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한 해였다”며 “폭주하는 검찰 권력은 불완전한 형사 사법체계 속에서 마땅한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난 정부 5년간 불완전하게나마 진행됐던 검찰개혁이 뒤집히면서 만들어진 것은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정권과 검찰이 협력하며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검찰권으로 윤 대통령의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권조정법을 이루는 검찰청법의 취지와 반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등 비판 일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인사·직제 현황과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를 담았다.

참여연대의 이 보고서는 올해로 15번째 발간된다.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다른 수사기관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검찰＋보고서’로 이름 붙였다. 이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장관과 이 장관 등 8명을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꼽았고,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 단체가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