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혼 관계 인정돼 친족관계 준강간 처벌 마땅. 수사 초기 범행 부인하고 피해 결과 매우 중대"

뉴시스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중형을 선고했다.

A씨(42)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어머니와 동거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거녀와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이 정한 준강간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강간죄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동거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 동거하고 피고인의 자녀도 피해자 모친을 엄마라고 부르는 등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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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