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기현 與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김병준 “20여년 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기업활력 제고 위한 10대 정책과제 건의
김기현 “양질의 일자리 기업이 만드는 것”
전경련 위상 강조하며 ‘전경련 띄우기’도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책과제엔 상속세를 20%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직무대행과 윤석열 캠프 최일선에서 뛴 인연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회복 국면에서 전경련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왼쪽)이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김병준 “2040년대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김 직무대행과 대기업 임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여당 핵심 인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전경련 측에선 김 직무대행과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펀더멘털이 훼손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약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은 향후 10년 내 0%대에 진입할 예정이고, 2040년대 후반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2040년대 후반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이 전망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3개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과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만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오른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상속세·법인세 인하, 노란봉투법 재검토”

전경련이 제시한 10대 과제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론 세제경쟁력 개선안이 꼽힌다. 정책과제 발표를 맡은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진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포함됐다. 법인세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현재 최고세율은 24%다. 배 전무는 이와 관련 “(1%포인트 인하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가 한 마음으로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에는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상반기 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밖에 정책과제에는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5일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김기현 “기업 막는 巨野…전경련 역할 막중”

김 대표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시기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작금의 국회가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치중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의회 주도권을 번번이 민주당에 넘겨주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건 사실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 확신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한 일부 거대 귀족노조의 잘못된 점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계에서 전경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경련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창기에 전경련이 수출을 주도하고 외국 자본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며 “여러 다른 평가가 있을 순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개발 초기에 전경련의 혁혁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일 관계 회복 양상, 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공동사업 등을 언급하며 “특히 한·일 관계는 전경련이 해왔던 역할도 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 책임도 역할도 막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 직무대행과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 직무대행은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라 우리 당이 가진 방향, 가치, 비전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앞장서 실천하고 외친 분”이라며 “전경련에서의 활동이 그 방향성에서 매우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캠프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김 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