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 확보 내용 공소장 적시
과락 받도록 점수 고친 혐의 주시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당혹스러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은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의 말에 방통위 소속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불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했다. 이에 윤 교수는 심사위원 정모, 윤모씨를 각각 만나 TV조선이 1점 차이로 과락을 면했던 평가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에 TV조선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가 총점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낮아졌고 TV조선은 만점의 절반(105점)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위원장이 ‘윤 교수에게 결과를 알려준 후 점수가 수정돼 TV조선이 과락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라며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수정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 심사위원 선임 과정에서부터 한 위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이전까지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최초로 포함하고 평소 종편에 비판적 입장이던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