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공소장 내용 살펴보니

“이재명 대표 선거 물심양면 지원
정진상 통해 ‘백현동’ 청탁 해결”
구속 뒤에도 사업 현황 보고 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하며 김씨가 “성남시 ‘비선 실세’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자의 각종 요구 사항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공소장엔 김씨가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음양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 아니라 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4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2005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맺었다. 백현동 사업 추진 당시인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서 “2010년 선거 때 썼던 선거사무소를 상대 후보가 쓰지 못하게 선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비를 들여 이 대표가 선거사무소로 쓰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관계, 영향력을 등에 업고 백현동 사업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지인에게 정씨를 소개받고 “2012년 6월∼2013년 11월경 수차례 만나 백현동 사업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측근 김모씨와 거의 매일 면회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백현동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정씨에게 약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가 맡았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