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월 전기요금이 약 3000 원 증가하는 수준이며, 가스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오른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계속 악화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안과 함께 취약부문 지원 대책과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발표했다.
일반 가구의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kWh당 100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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