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방통위에 청문 개시 통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여 혐의
檢 기소 8일만… “당연한 법 조치”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가 방통위에 이날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건으로 한 위원장을 기소한 지 8일 만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부는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장관급의 해제나 면직은 소명 절차 없이 대통령이 결정해 온 점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절차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송통신 정책을 운영할 도덕적 기반이 무너졌는데 임기가 남아 있다고 봐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이현미·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