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정상화 노력 높이 평가”
아쉬운 점엔 ‘대중 수출’, ‘규제개혁’ 등

중견·중소기업계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높이 평가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對)중국 수출 대응, 규제 속도 등이 꼽혔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모두 현 정부의 잘한 점으로 노동개혁 추진을 꼽았다. 김 회장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했고, 최 회장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장관(오른쪽 첫번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 번째) 등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외에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잘한 점’으로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복수의결권은 11월 시행된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응 부족’이 거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규모는 219억달러(약 29조원)로 2021년 대비 8.2% 줄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로 치우친 외교 정책이 자칫 경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해 윤미옥 회장은 “중국과 사업하는 중소기업인들은 만나면 매출액이 50~60% 줄었다고들 한다”며 “외교 때문에 매출액이 출렁거리면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단 면에서 무서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법률이나 원격의료 같은 신산업에서 기득권과의 이해 상충 문제 중재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기존의 비합리적인 규제가 벤처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2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점을 긍정 평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정부 1호 국정과제였다.   

연합회는 아쉬운 점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꼽았다. 2월부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 계층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납입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를 대책으로 내놨다. 오세희 소상공인엽합회장은 “올여름 본격적인 냉방이 시작되면 소상공인이 냉방비 폭탄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