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 시작되지도 않아… 황당무계
한 위원장이 어떤 직무상 의무 위반했나”

윤석열정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관련 점수 조작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점을 들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한 위원장에 대한) 엉터리 짜 맞추기 수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되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두고 “주요부처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에 따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