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서 처분의결 방침
재판 중인 이성윤 징계 심의 정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정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진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통해 징계 양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다.

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란 글을 올리며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썼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 청구서를 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는 이 연구위원 징계사건 심의 정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라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