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시행사에 지급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된 분양권인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 당한 A씨가 시행사에 지불한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3월 B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불했다. 하지만 8개월 후인 11월, B씨가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탈북민인 B씨는 2018년 2월 브로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해 불법적으로 시행자가 공급하는 특별공급 입주자에 선정된 것이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이에 A씨 역시 분양권 계약이 취소되고 공급대금 총액의 10％인 6000여만원을 시행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아파트 공급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의 규정”이라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약금 조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개별적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