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성명으로,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 핵 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공동훈련에 합의한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NCG는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되어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될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7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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