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부대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육군 하사 A씨는 12m 높이의 숙소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일로 두개골과 요추, 다리뼈 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튿날 A씨는 군병원으로 이송돼 약 2주간 치료를 받았고, 그사이 간 기능이 회복돼 골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는 8시간에 걸친 수술을 견뎌냈지만, 회복과정에서 부정맥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수술 당일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유가족은 군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행위도 ‘직무수행’이라며 2020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이런 요구는 지역보훈지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잇달아 거절됐고 이에 유가족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자체는 본인의 과실 탓이 크지만, 최초 검진한 대학병원에서는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기에 수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다. 군병원 이송이 지휘관 등의 명령이나 허가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또다시 2심 판단을 뒤집으며 지난 13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준비행위’에 대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의 준비행위로 볼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