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24조 감소… 세수 결손 우려 증폭

진도율 21.7%… 전년비 6.4%P ↓
수출 부진 탓 법인세 6.8조 감소

정부가 올해 법인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세금이 납부되는 시점인 3월 법인세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법인세 감소에 자산시장 부진 등이 겹치며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2월 9조원에서 3월 8조3000억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 정부의 세수 목표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밑도는 수치다. 3월 기준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세수 감소는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실적 악화가 견인했다. 지난 1월 주택매매량이 38.2% 줄어들면서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000억원 줄었다. 또 수출 부진 등에 따라 법인세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