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 75% 동의 땐 공동관리
사업장에 만기 연장·자금 지원

경기악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전체 금융권이 ‘PF 대주단’을 결성해 사업 정상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 결정 시엔 부동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해야 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왼쪽부터),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고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해 시행한다. 기존엔 은행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했는데 최근 PF 사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참여대상으로 확대했다. 협약 대상 금융회사는 총 3780곳이며 전날까지 협약에 서명한 회사는 3474곳이다.

아울러 단일 업권만 들어간 사업장이 있는 것을 고려해 개별 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별도로 만들었다. 업계에선 협약 가동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신속한 만기연장 등 채무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협약을 근거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 보유 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사업장의 75%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회사 동의를 얻어 절차 시행을 결정한다. 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가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게 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지원이 이뤄진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 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