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자 A씨 “정차할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다”
한문철 변호사 “차가 와서 부딪혔다라고 주장해 보시기를”

지난 16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스쿨존 앞에서 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 26일 한문철TV 갈무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로 걷어찼더니 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고 토로하는 시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스쿨존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연을 소개한 A씨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호를 지켜 건너가고 있었는 데 건너가는 중 1차로에 차가 정차해 있었고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며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 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는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너무 놀라 발로 차를 찼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스쿨존 앞에서 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 26일 한문철TV 갈무리.

그는 “차주는 왼쪽에 개를 안고 운전 중이었고 노랫소리도 크게 틀고 있었다”며 “‘감히 내 차를 발로 차?’라고 말하면서 노발대발하였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하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애를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니 갑자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뜩 들어 그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차는 보행자 의무 위반에 신호 위반으로 6만 원에 벌점 15점이다”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면 2배가 부과된다”며 “차가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죄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한다. 찰 의도가 없었는데, 차가 와서 부딪혔다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