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본 소송 외 대부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환자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원고인 병원 환자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식이 없는 A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가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1심은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부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내렸다. 2심에서도 B씨는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되,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B씨는 ‘항소심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한 것,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허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B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포괄적 허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고 제기 등을 할 권한이 B씨에게 적법하게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