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사건 이관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경찰이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부부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공인중개사 A씨와 임대인 B씨 부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은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2006년 4월 동탄1신도시에서 부동산을 개업한 A씨는 동탄·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B씨 부부의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가 오피스텔을 2020~2021년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임대 계약이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전세 물건을 감당하기 위해 A씨는 주변 중개사무소에 수시로 ‘임차인 좀 찾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고도 한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지난달 넘긴 후 현재는 공인중개사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C씨는 A씨가 문제 소지가 있는 계약을 숨겼다며 지난 12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세계일보가 이날 오후 찾은 문제의 부동산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로 밝힌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A씨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했다고 밝힌 D씨는 글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해 이상하다 싶어 임대인과 통화했다”며 “대리인이 맞다고 해서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D씨는 이어 “전세 만료 3개월 전 퇴실을 통보했고 그 후에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돈을 못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니 너무 어이없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기가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임대인이 오는 6월부터는 세금 체납이 예상되니 현재 전세로 사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했다는 게 피해 세입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현재 문제의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이 생기면서 세입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개인마다 정도는 다르나 2000만~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사건이 배당된 반부패2계는 지난해 ‘깡통주택’ 3400여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못해 임대인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빌라의 신’ 사건과 동탄신도시 사건에는 적잖은 유사점이 있다.

다만, B씨 부부의 오피스텔 매입과 임대차 과정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이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오피스텔 매입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한 것인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경찰은 민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 세입자 대부분에 삼성전자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측이 별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도 전해졌다.

화성=글·사진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