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창립 15주년
21일 한국피해자학회·대검과 학술 대회
피해자 등이 다른 피해자 돕는 사례도
‘원스톱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돼야

올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20주년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피해자학회(회장 김혜정)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 대검찰청은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춘계 공동 학술 대회를 연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공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장명희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상황에 맞춘 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 센터와 연합회의 발자취, 발전 방향과 효과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방안을 논의한다. 또 헌법재판소가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능력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데 따른 법 개정 방안도 논의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경북 김천에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2004∼2005년 전국적으로 센터 설립이 잇따라 지금은 60곳에 달한다. 센터 업무를 통합해 수행할 조직이 필요해지며 2008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립됐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모범택시 2’에 등장하는 파랑새 재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센터 한 곳당 인원이 평균 2.5명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센터 직원들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조력하고 있다. 지원이 장기간 이뤄지며 피해자 상황이 전이돼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간 센터 도움을 받은 범죄 피해자 등이 다른 피해자를 돕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대형 병원의 간호사가 된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붕어빵 장사로 모은 23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연합회에 기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국가적 사업임에도 지난 20년간 민간 단체가 주도해 피해자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발전했다”며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센터의 인력 보강 등 여건을 개선하면서 센터 역할이 원스톱 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