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사회복무요원 불성실 복무 시 제재 조항 없어”
“의도와 다르게 오해 일으킨 만큼, 의견 수렴해 나갈 것”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양정숙(58)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20∼30대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미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가열되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법을 개정해 성실하게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킨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