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에 우주·방산 등 추가
향후 4년간 R&D 1800억 지원
日과 소부장 전략적 협력 강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기업 키우기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핵심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대 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은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해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생산 혁신 차원에선 소부장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재의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하고, 선정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하반기만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지원 주기도 늘려 현재 평균 4.1년인 연구개발(R&D) 지원을 기술 난도에 따라 7년 이상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의 기업 파견도 기술 로드맵 진행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장기 파견도 가능하게 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해외 수요 기업 및 해외 클러스터의 연결을 도모한다.
소부장 경쟁력위에선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도 논의했다. 한국의 희토류 공급망이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들 것에 대비한 작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희토류에 대한 품질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이 함량에 따라 14K·18K·24K로 나뉘는 것처럼 희토류도 금속·산화물·불화물 함량에 따라 3가지로 표준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전기차 모터 속 폐희토류 자석을 재활용할 때의 기준인 재활용 표준 3종도 만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일 공급망 협력 과제와 방향’을 별도 안건으로 올려 일본과의 협력 방침을 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만 재편 속 상호 윈윈을 위해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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