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억 줄어 자구책 마련
장기 요양·보육 서비스 등 종료
노동조합·시민사회 강력 반발

올해 예산 100억원이 삭감돼 존폐의 갈림길에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장기요양 직접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수탁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돌봄근로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서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며 서사원에 자구안을 요구했다.

서사원은 우선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했다. 직접서비스 종료와 함께 돌봄근로자의 정규직 채용도 중단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기 계약직 인력풀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돌발사태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조직도 축소한다.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출퇴근 없는 복무관리를 시범 시행한다. 본부 청사 역시 규모를 줄여 마포(약 1068㎡)에서 답십리(약 671㎡)로 이전한다.

민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위수탁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는 9월 말 송파든든어린이집부터 계약을 종료한다.

서사원은 소속기관 위수탁 운영 종료에 따라 시와 협의해 조기퇴직희망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이 대상이다.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퇴직 수당액으로 지급한다. 이번 혁신안은 시와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조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사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것을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