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량 줄일 정도 아냐”
‘플리바게닝’ 전략 안 통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마약 판매 윗선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전략을 쓰다가 실패했다. 플리바게닝은 공범의 죄를 진술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올해 2월 열렸던 1심은 징역 1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이 60대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도시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필로폰 투약 범죄를 다수 저질렀고, 필로폰 획득경위에 대한 수사협조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마약 판매 상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편지를 경찰서에 보냈다. 그러곤 항소했다. 수사협조를 했으니 형을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협조의지를 밝히는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계에선 형사제재 감면으로 수사협조를 이끌어내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가 이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달 3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형사법 아카데미’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가 논의됐다. 제도 도입을 두곤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찬성하는 쪽은 내부 고발자 증언이 없으면 실체를 밝히기 힘든 조직·마약·부패·테러 등의 범죄 등에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플리바게닝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은 2010년과 2018년 국내 도입을 추진했으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