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목숨 달린 민생문제
거대 양당 늑장으로 방치”

정의당은 17일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세 번째 사망 소식에 “애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깡통주택 전세 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고, 피해 규모가 광범위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 플레이만 할 뿐 실효성 없는 대책,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이 참사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날 피해자의 사망 소식은 ‘깡통전세 대책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두 번째 사망자인 27세 청년의 억울함을 알리며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알려져 당은 더욱 숙연한 분위기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영싸움 정쟁에는 올인하고, 서민의 목숨이 달린 민생문제에는 늑장인 거대양당이 사실상 이 참사를 방치, 방조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당장 실질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재발방지를 제도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 낙찰금 저리 대출을 실시하고,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소급 적용되는 ‘전세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재발방지와 이전피해 구제까지 빠르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