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전대 의혹 수사 속도
‘전달책’ 강화평 前 구의원도 소환
현직 의원만 10여명 연루된 듯
15년 전 한나라당 전대 사건 유사
“강래구 돈 이정근 거쳐 윤에 전달”
수수 의원 압색영장에 특정 안 해
송 “알지도 못하는 일”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조성 등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현직 의원만 1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온종일 술렁였다. 이번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후 15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 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지 나흘 만이다.
강 회장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달 앞둔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8000만원을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도 소환했다.
강 회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3월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당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시·권유했다. 이후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고, 강 전 구의원은 이 돈을 5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은 이 돈 가운데 900만원을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전 구의원은 같은 해 4월에도 지역상황실장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고자 강 회장이 마련한 현금 10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 역시 5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은 이후 윤 의원의 요청으로 지인을 통해 3000만원을 마련해 같은 해 4월27일쯤 이를 10개 봉투에 300만원씩 담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튿날 이 돈봉투를 같은 당 의원 10명에게 각각 나눠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또다시 ‘의원들에게 추가로 나눠줄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강 회장에게 추가 요청했다. 이에 강 회장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추가로 마련했고 윤 의원이 이를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다시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6000만원에 달하는 봉투 20개를 수수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하지 않았다. 강 회장이 준비한 돈봉투 개수가 총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명, 많게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한꺼번에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피의자도 이번 주부터 줄소환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송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돈봉투 자체를 본 적도 없고, 캠프 전체회의 같은 자리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당내 일각에선 검찰이 지목한 ‘돈봉투’의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내 매수가 아닌 경선과정에 쓰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정치를 너무 비극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근거로 제시하는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서 “결국 강래구랑 이정근이랑 둘이 떠드는 내용이 대부분 아니냐”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도 소환한다. 2012년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억9000만원을 현금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고 전 의원이 폭로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1억8700만원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관행이었다”는 박 전 의장 측 주장에 대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후보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용지원의 측면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금권의 영향력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제 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일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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