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소송 승소 확정
‘윤석열 총장’ 재직 시절 내역 포함

2017∼2019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 등도 공개 대상이다.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는 집행 일자와 금액 등에 한정되고,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은 제외된다. 특활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 대상으로 남은 셈이다.

이번 재판은 하 대표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 통보를 받자 201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