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며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 시장의 비판은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를 직격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여권 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과 원 장관은 지난해 8월 수해 이후 반지하 대책을 놓고 한 차례 충돌했다. 당시 오 시장은 사고 직후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이라면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오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