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자 대비 총 범죄자 수 추정
인터넷 등 통해 재배 방법 배워
건조기 등 갖추고 직접 판매도
“근절 위해 처벌 강화 필요” 지적

마약 범죄가 국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서울시에만 마약 사범이 13만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서울 주택가의 빌라와 경남 김해 아파트에선 마약 일종인 대마를 재배한 전문 시설 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면 마약 사범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주거지 등에서 대마 재배 및 생산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13일 대검찰청 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 마약 사범은 연평균 약 4200명이다. 여기에 국내 마약 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인원 대비 실제 총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 28.57배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13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인구 942만여명의 약 1.4%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서울 시민 100명 중 한 명은 마약 사범인 셈이다.

마약 사범들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은 권모(26)씨와 박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택가 빌라 지하에서 대마 재배용 텐트와 동결건조기, 액상 유압기, 환기 시설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해 액상 대마를 제조하고, 흡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대마 공장’이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액상 대마는 대마를 농축한 진액으로, 환각 성분(THC)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많다. 이들은 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다.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마 전문재배·생산시설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전에 구속 기소했던 정모(38)씨와 또 다른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올해 2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2곳에서 대마 텐트 등으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신 초기인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모두 초범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나 액상 대마 제조 방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유통 사범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매매한 마약 사범들은 지금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들 재활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청소년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인근, 학원 밀집가 등을 집중 감시한다.

박진영·구윤모·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