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우개선… 인력난 해소”

국립병원 등에서 일하는 의사공무원의 연봉이 민간병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보다 한참 뒤처지는 의사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의사를 공직에 영입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관계 부처들과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 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

어렵고 힘든 업무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근무 여건으로 기존 인력이 꾸준히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 영입은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에 그쳤다.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한다.

정부는 임기제 의사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도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직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 풀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정부 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다”며 “의사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