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권당 고위당직자 지위 이용”
금품수수 등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1심 4년6개월刑… 9억8600만원 추징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집권 여당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알선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9억8600여만원을 추징하고 불법으로 받은 명품 다섯 점을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씨 청탁으로 △마스크 KF 인증 품목 허가 △구룡마을 우선 수익권 인수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수력발전설비 납품 등을 알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정도)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알선 대가로 박씨에게서 32차례에 걸쳐 약 10억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중 3억3000만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박씨 사이에 오간 대화 및 통화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내역,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