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산업 육성·진흥, 교육에 초점
윤리적 원칙, ‘고위험 AI’ 관련 법안도
“‘국민 안전·인권 보호’ 내용 담아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과 맞물려 AI 등 과학기술을 법률 산업에 융합하는 ‘리걸 테크(Legal Tech)’의 현황과 미래, 쟁점 등을 짚어 본다.

법조계 리걸 테크 등 인공지능(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관련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제21대 국회 들어 AI 법안이 쏟아졌지만 처리돼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일각에선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12건에 이른다.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명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산업 육성이나 진흥,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으로 이름이 같다.

윤리 문제에 주안점을 둔 것도 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엔 인간이 AI를 개발하거나 제공, 또는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나아가 AI가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 담겨 있다. AI는 인간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28일엔 ‘인공지능책임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간의 생명, 생체 인식, 사회 기반 시설, 출입국 관리 등과 관련된 AI를 고위험 AI로 명명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가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감안해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올해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과방위에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AI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