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극단 선택 하기도

뉴시스

공인 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의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고소 취하가 피해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라면서 마치 임차인을 위하는 것처럼 피고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와 함께 범행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 중개사와 중개 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출석했다.

이들은 “(A씨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1만6000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인 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 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소유한 주택은 무려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지난 2월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재판이 열리 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피고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전세보증금은) 저희의 전 재산인데 다들 못 찾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피고인들을 엄벌하고 재산을 환수해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