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책 구입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도서관 사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동안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하루에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면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료구입비 명목의 돈 1500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보조금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내역 중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오려내고 새 종이와 다시 연결시켜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만든 서류는 도서관 명의의 직인 등을 찍어 정산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행했고, 거짓 보고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편집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1500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도서관 관장에게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보수로 근무했던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액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공무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

최근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국제협력관실 직원들이 행정업무에 사용하도록 책정해 배정한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100만원대 최신 LG코드제로 청소기나 스마트워치, 여행용 가방, 경량 구스패딩조끼,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울산에서도 울산시교육청 산하 한 공공도서관 직원이 20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