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년도 시행계획서 삭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갈무리

‘여성 인권 보호’라는 당위성에 맞서 무고 피해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찬반 논란이 불거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책을 입안할 때 MZ 세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과제에서 제외 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의 올해 시행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물러선 바 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컸던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여가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내부 논의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 로드맵인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이를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과제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가정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계획에서도 ‘해당 없음’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제를 사실상 종결 처리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셈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