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민동의청원 첫 공개…1주일 만에 동의율 약 70%
오는 5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예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출범 등 필요성을 강조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서명 인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서명 인원이 5만명을 달성해 전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처음 공개된 청원은 이튿날 1만5000여명이 서명했고, 1주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는 누적 3만4000여명의 서명으로 동의율이 70% 가까이 오른 데 이어 지난 3일 5만명을 기록했다.

앞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언제부턴가 참사 피해자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 취급을 받으며, 함께 공감하면 좌파로 낙인찍히는 블랙리스트가 남발하는 사회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되뇌는 이유는 마땅히 알아야 할 감춰진 진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들은 답변은 ‘몰랐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 부처 소관 업무가 아니다’ 등 책임 회피성이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건 물론이고, 경찰 수사는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의 법률 위반 여부만 살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꼬리 자르기로 종결돼 윗선인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검찰청, 서울시 어느 누구도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의 원인과 철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책임소재 규명의 첫 단추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이라고 봤다. 서명 정족수를 충족하면 국회 소관위로 넘겨져 공식 입법 활동의 발판이 되고, 특별법 제정 절차도 탄력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지켜주는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를 원한다면서,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미 처절하게 무너진 가슴을 겨우 부여잡고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사는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답해 달라”며 “민생을 위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유가족을 사이에 두고 협상하려 하지 말라”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나아가 “유가족들이 아직도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며 “여야 합의로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에 앞서 발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도 했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공식 차원의 추모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내일 청원이 공개될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좋겠다”고 바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를 외면하는 정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시민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에 함께 가슴 아파한 많은 시민들께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에 참여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고 특별법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청주와 부산 등을 거쳐 전국을 도는 10·29 진실버스를 운영 중인 유가족협의회 등은 참사 159일째가 되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e-mail]